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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이하 '지자체보험')과 관련된 분쟁으로, 신청인 A씨가 2022년 7월 15일 오후 8시경 서울시某구 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포트홀에 자동차 휠이 빠져 휠 손상(타이어 파열 및 휠 변형)이 발생한 사고를 배경으로...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 2022년 5월 10일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신청인, 이하 '보험사')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DB손해보험은 2025년 8월12일에 '자동차 교환 및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해서 베타적 사용권한을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명"레몬법")을 이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