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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 2022년 5월 10일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신청인, 이하 '보험사')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