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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9,...
주문피고(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유지한다.주문 해설본 판례의 주문은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이다.여기서 원고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환자)이며,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원심(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