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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본 판결의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2022. 11. 2. 선고, 2021나105870)에서 원고 A(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회사(피고 B, C, D, E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수술비 등을...
1. 사건 개요 (약 650자) 이 사건은 공공수영장의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로, 지방공기업인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룬다. 보험 측면에서 보면, 갑 공단은 공작물책임보험(종합배상책임보험의 일종)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상해 보험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분쟁으로, 피해자(원고)가 가입한 상해 보험에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 종류는 '상해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2013년...
1. 사건 개요 (612자) 원고는 2008년 11월 27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8년 11월 27일부터 2080년 11월 27일까지로 정한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Hi0809(기본플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