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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본 판결의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2022. 11. 2. 선고, 2021나105870)에서 원고 A(보험 계약자)가 여러 보험회사(피고 B, C, D, E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수술비 등을...
1. 사건 개요 원고 A는 여러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가입 시기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유지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