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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부(2024.7.4. 선고 2023노878)가 내린 상고심 판결로, 피고인(○○○ 금융판매 △△총괄 □□지사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고, 상고인)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다. 보험계약은 2003년 8월 5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의 기간으로, 보험료는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