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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5상,207]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2다200317, 200324...
─────────────────────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20다232709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 AI 재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