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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전 부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분쟁에서 보험사(피고, ○○○ 주식회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보험자(전 남편)의 전...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원고, 상고인)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다. 보험계약은 2003년 8월 5일부터 2008년 8월 5일까지의 기간으로, 보험료는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