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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손해보험의 입원치료 정의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를 통해 보험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06년 1월 12일 선고된 2004도6557 판결(사기·사기방조)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구분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치료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