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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대법원은 피고인(보험설계사)에 대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2040)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1. 사건 개요 (약 650자) 이 사건은 공공수영장의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로, 지방공기업인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룬다. 보험 측면에서 보면, 갑 공단은 공작물책임보험(종합배상책임보험의 일종)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