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인사, 조직 운영, 경비 등 전반에 걸쳐 공운위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발표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2009년 지정 해제 이후 17년 만에 다시 관리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금감원은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기로 조건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 관련 논의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 부재로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반면 금융위원회는 권력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금감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여러 현안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와의 업무 관계를 고려해 향후 행보와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