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지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정경제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되며, 예산·인사·경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고 위반 시 페널티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구조에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중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경영 공시 수준 향상과 엄격한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조건으로 유보돼 왔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정 계획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당·정부·대통령실은 금감원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금융감독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공공기관 지정도 함께 철회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운위에 직접 참석해 기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감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1년 논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에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등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투명성과 외부 감시 강화 효과가 있지만, 독립성 저해와 단기 성과에 치우칠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금융감독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