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과 진행된 자리로, 민주노총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미리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면담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