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공론화 의제 선정, 결과 및 정책권고안 마련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숙의하고 소통하는 공론화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강영진 위원장은 "공공갈등 관리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갈등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안 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숙의토론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의제가 많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민간인이다.
위원들은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주요 위원으로는 강영진 위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을 비롯해 김동희(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책임연구원), 김세열(바이에스투 대표), 김학린(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선(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박혜연(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신다연(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심준섭(중앙대 교수), 이창현(국민대 교수), 전형준(더나은소통 대표), 정완숙(디모스 상임이사), 최정묵(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홍수정(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론화 의제와 방식 선정, 공론화 진행, 공론화 결과 및 정책권고안 확정·발표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안된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 공론화 과정 진행, 결과 종합·정리 및 정책권고안 마련, 결과 및 권고안 발표 등이 대상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고, 간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