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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실방제 엄단! 방제현장 품질제고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시공·감리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현장 실무 관계자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16개 시·도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교육에서 국가방제전략의 핵심 사항과 2026년 재선충병 통계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 재해예방, 수집·파쇄 강화 등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방제정책을 안내했다.

특히 전국 방제사업장 품질점검 결과와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별도의 입목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와 방제기간 미준수 등 방제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해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행정조치, 개선권고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부실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해 방제 품질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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