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위한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국회·정부·전문가·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은 네 번째 자리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전력 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다.\n\n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대전환과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력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n\n먼저 전력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켜야 할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이행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 전력시스템의 주력 전원이 기존 동기발전기(회전체)에서 인버터(전력전자장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규범 체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출력제어(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조치)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3배 늘었고, 제어량은 12.4GWh에서 109.4GWh로 9배 급증했다.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기간도 연중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n\n전력시장 감시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사업자의 폭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천여 개로 늘었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계약(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까지 등장하며 시장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는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에 그치고, 장내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대해진 거래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역량이 부족하다. 시장의 공정성이 취약해지고 감시 사각지대도 증가하고 있다.\n\n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도 문제다.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분류 체계, 공개 주기·방식이 달라 통합과 학습이 어렵다.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을 검증·표준화하며 안전한 개방 기준을 정할 총괄 주체도 없다.
그 결과 전력 분야의 AI 활용은 더디고 관련 신산업도 출발선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n\n정부는 이 같은 과제에 대응할 전문 규제기관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은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분야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n\n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도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기술기준(그리드 코드)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 발표에서 국내 기술기준이 내용의 성숙에 비해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의 불일치, 미이행 시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이행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n\n정구형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력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에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며,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송전계통운영자(TSO)-배전계통운영자(DSO) 협조 운영 체계 구축이 전력신사업 안착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n\n김지효 KAIST 교수는 '전력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분산된 공개 채널과 불명확한 책임 범위가 운영기관의 보수적 대응을 낳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