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함께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도 7월 수출이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발표된 ‘대산 1호’에 이어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입니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특정 사업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후 NCC(나프타 분해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도 이번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천억원 추가로 지원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업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도 완화돼 매출액 감소 요건이 낮아지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R&D 인력 신규채용이 허용됩니다. 현재 2026년 8월까지인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다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임금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스템 운영 주체도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돼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