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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 상임위원회, 정부 건강보험 보장한도 두 배 확대 권고

인도 공공 건강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재보다 두 배 높여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도 의회 보건·가족복지 상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운영 건강보험 '아유시만 바라트-프라단 만트리 잔 아로기야 요자나(AB-PMJAY)'의 가구당 연간 보장액을 50만 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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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상임위원회 제172차 보고서에 담겼으며, 급격한 의료비 상승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난도 심장수술이나 장기이식, 암 면역치료 같은 전문 의료 시술 비용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뛰면서 현재의 보장 한도로는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상임위원회는 특히 복잡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비가 현행 보험 한도를 쉽게 넘어서면서, 보험 가입자임에도 본인 부담이 과중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첨단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신치료법 도입, 입원 기간 증가, 만성질환 확산 등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AB-PMJAY를 통해 발급된 '아유시만 카드'는 4억3520만 장에 달한다. 이 제도는 전국 70세 이상 인구 5억50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보장 한도를 100만 루피로 두 배 확대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권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인도 건강보험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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