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와 국유재산 조사에 인공지능(AI)과 드론이 적극 활용돼 예산과 행정력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AI가 비교 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고, 드론 영상을 상호 제공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다. 농식품부는 AI가 자동으로 분석한 경작지 변화 정보를 재경부에 제공하며, 재경부는 이를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변화탐지 기술은 서로 다른 시기의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드론 영상도 공유된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의심농지는 행정정보, 위성, AI 분석 등 기본조사를 통해 선별된 곳이다. 재경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 관리와 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대장 데이터 공유도 국민 편의를 높인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에 대해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를 상호 연계해 임대 정보를 더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7월 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농지 소유자나 공인 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하면 안심번호를 통해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AI 기술은 구체적으로 항공사진을 분석해 축사, 비닐하우스, 농막, 태양광 시설 등 시설물 유형을 탐지하고 불법 시설 설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현장 조사가 어려운 산림 내 고립 농지나 도서 지역 농지 등은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지원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위성센터와 협력해 최근 3개년 위성영상으로 농지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경부는 AI가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영상을 비교 분석해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과 신규 구조물을 탐지하는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AI 변화탐지, 드론 정밀 촬영, 모바일 증강현실 현장 조사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 드론, 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 성공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