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특허와 상표 관련 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판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를 내놨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9일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분되며,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 실제로 적용하는 심리 순서에 따라 기준과 쟁점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이번 가이드는 심판 청구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쟁점을 어떻게 확정할지, 증거를 어떻게 검토할지 등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규정과 함께 담았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와 비교해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변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심사관과 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법령 개정이나 주요 판례 변화, 심판 실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는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 판단 기준과 실무를 이해하면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kipo.go.kr/ipt/)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