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국회·정부·전문가와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이 자리에는 박지혜 의원, 서왕진 의원,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재군 한국전력 전력계통부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피지컬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국가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전력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늘고 있어 이들이 지켜야 할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행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 전력시스템의 주력 전원이 동기발전기(회전체)에서 인버터(전력전자장치)로 옮겨가고 있지만, 규범 체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3배 늘었고, 제어량은 12.4GWh에서 109.4GWh로 9배 급증했다.
전력시장의 감시 체계도 시장의 다원화에 따라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사업자의 폭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천여 개로 늘었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계약(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까지 등장하며 시장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반면 이를 감시하는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에 그쳐 시장의 공정성이 취약해지고 감시 사각지대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도 문제다.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 데이터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분류체계, 공개주기·방식이 달라 통합과 학습이 어렵다.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을 검증·표준화하며 안전한 개방기준을 정할 총괄 주체도 없어 전력 분야 AI 활용이 더디고 관련 신산업도 출발선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에 대응할 전문 규제기관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은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이다. 이를 통해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도 이러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진다.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 발표에서 국내 기술기준이 내용의 성숙에 비해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의 불일치, 미이행 시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이행 체계 확립을 제안한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력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에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해외사례를 짚으며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송전계통운영자(TSO)-배전계통운영자(DSO) 협조 운영체계 구축이 전력신사업 안착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김지효 KAIST 교수는 '전력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분산된 공개 채널과 불명확한 책임 범위가 운영기관의 보수적 대응을 낳고 있다고 짚고, 공개 기준 제도화와 면책·오류정정 원칙을 갖춘 '관리된 공개'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절실한데, 지금은 시장에 뛰어든 선수가 수십만에 이르는데도 규칙은 낡고 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라며 "전력감독원 신설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기국가로의 도약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