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과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여수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발표된 대산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노후 NCC(나프타 분해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업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 규모의 증자를 단행하고, 고부가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자발적인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업계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1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신규 금융 지원 4,500억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간을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늘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를 적용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요건을 낮추고 R&D 인력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 현재 2026년 8월까지 지정된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다단계 구조로 체불 위험이 컸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건전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 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프로젝트별 기술 지원과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이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