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주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범죄 대응에서 3,814억 원대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해외도피사범 135명을 송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상법 개정과 대형 담합 적발로 경제질서 확립에도 속도를 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인권 보호와 과거사 정리, 법무행정 혁신까지 병행한 4대 축 성과를 강조했다.
법무·검찰은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이 87% 증가하고 구속 인원은 66.7% 증가한 수치다. 금융·증권, 가상자산 범죄 분야에서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 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조직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에도 적극 나서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지난해 274명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송환 실적을 이어간 것이다.
마약류 사범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한 결과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간 15.9%포인트 감소해 2020년 45.8%에서 2025년 29.9%로 낮아졌다. 교정시설 내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 조직과 본부 정책부서를 신설하고,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을 최초 도입한 이후 올해 6월 현재 총 159명을 위험군으로 선별해 특별관리 중이다.
소년범죄 전문 대응을 위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초기 비행예방부터 보호관찰,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소년 맞춤형 보호체계가 구축됐다.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192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228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 1인당 사건 수가 56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소년원생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검정고시 합격률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93%를 기록했고, 대학 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0곳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2027년 시행)해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서민 가계와 직접 연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 관련자 64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시장 독과점 횡포에 엄정 대처했다.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170여개 조문)해 민법 현대화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민 90%가 공감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14개 항목)에 대해 공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했다.
국가 성장과 K-관광을 뒷받침하는 능동적 이민정책도 시행했다.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24명을 유치하고, 5개 과학기술원에 27개 우수 일반대학을 추가한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363명의 우수 인재를 확보했다.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을 지난해 9만 5,590명에서 올해 11만 7,113명으로 늘렸다. 지역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올해 6월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인원을 9,407명 유치해 전년 동월 3,849명 대비 2.4배 증가했다. K-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69개를 추가 지정하고, 제주도에 크루즈 자동심사대 38대를 설치했으며, 기업인 전용 입국 심사대를 설치해 총 217명이 입국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약자 곁을 지키는 정책도 추진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기존 약 1,600만 원 수준이던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 원으로 약 5배 대폭 상향하고, 유족 구조금을 가산해 지급받는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까지로 올려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부터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6년 만에 대폭 현실화했다.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제한 범위 역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 경제적 취약 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동포 권익보호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44개 기관·10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신설,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용번호를 부여해 상담건수가 월 평균 6.4배 증가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5개 기관 신축 및 이전으로 수용률을 2030년 118%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교정기관 수용률은 지난해 7월 131%에서 올해 7월 124.5%로 낮아졌다. 모범수형자·고령자·환자·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해 월 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이 957명에서 1,168명으로 증가했다.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도 추진했다. 16년 만에 친일재산환수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후손 등을 상대로 총 135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상소 취하·포기(863건, 3,587명) 조치를 단행했다.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국가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 2,457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공익의 대표로서 검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약자보호를 강화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 주요 사례 77건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해든이 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주요 사례 20건을 담은 자료도 발간했다.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전문부서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신설하고 전담수사관도 증원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법무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과거의 잘못을 성찰했다.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냈다. 론스타(7조 원 청구 방어 및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엘리엇(1,600억 원 배상책임 관련 취소 소송 승소), 쉰들러(최초 4,900억 원, 최종 3,250억 원 청구 방어) 등 대규모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와 국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올해 체류외국인 287만명 시대에 대응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기반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성호 장관 재임 기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주요 법안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과 역사 정의 회복 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구 신설과 증원, 예산 확보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총 34개 기구를 신설하고 866명을 증원했으며(최근 5년 평균 159명 증원의 5배 이상),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4조 7,046억 원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