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병역감면 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 중에서는 병역감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해도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번 협업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새로운 연계 체계의 핵심은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는 '양방향 연계' 방식이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청년의 가구 상황,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한 후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의뢰한다. 반대로 지자체가 복지 상담 과정에서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즉시 병무청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갖춰졌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병역과 복지 두 분야에서 필요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상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 패키지를 제공한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분야별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와 연계함으로써 연간 약 300명의 청년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