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지난 2년(2025~2026년) 동안 국민 편익과 임업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선 작업은 ‘더 합리적인 산지 이용, 더 안정적인 임업경영, 더 쉬운 시작, 더 빠른 처리, 더 넓은 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 아래 진행됐습니다.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2건의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업장비 구입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들이 보다 쉽게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임업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9건의 규제 완화도 이뤄졌습니다.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귀산촌인(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새로운 임업 인구 유입과 활기찬 산림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지 이용 측면에서는 7건의 합리화 방안이 시행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해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철저한 재해 예방을 통해 가치 있는 산지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민생규제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3건의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숲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산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이번 정책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 작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