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상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심판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이 심판 실무의 핵심 쟁점과 관련 판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를 내놓았다.
특허심판원은 19일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발간되었으며, 기존처럼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 따르는 심리 순서에 맞춰 기준과 쟁점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안내서에는 심판 청구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쟁점을 어떻게 확정할지, 증거를 어떻게 검토할지 등에 관한 규정과 판례가 총망라됐다. 특히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와 비교해 수록함으로써 판례의 변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는 심판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의 활용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심사관과 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이나 주요 판례 변화, 심판 실무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일반인들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 판단 기준과 실무를 잘 이해하게 되면,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kipo.go.kr/ipt/)에서 ‘책자/통계’ → ‘발간자료’ → ‘기타’ 메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