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7월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말까지 총 123.0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으며,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168.7조원 대비 누적 회수율은 72.9%에 달한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5,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5,601억원과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300억원에서 비롯됐다. 배당금 세부 내역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1,591억원, 정부가 기업은행 1,681억원, 산업은행 1,633억원, 수출입은행 696억원 등 총 4,010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20년 말 69.5%에서 2021년 말 70.4%, 2022년 말 71.1%, 2023년 말 71.4%, 2024년 말 72.0%, 2025년 말 72.5%를 거쳐 2026년 6월 말 현재 72.9%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매각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9조원(출자 50.8조원, 출연 18.6조원, 예금대지급 30.3조원, 자산매입 등 11.2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매입 방식으로 38.5조원을 지원했으며, 정부는 출자 11.8조원과 출연 6.6조원 등 총 18.4조원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0.9조원을 출자 형태로 지원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9조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종합금융사 22.8조원, 증권·투신사 21.9조원, 보험사 21.2조원, 신협 등 상호금융권 5.0조원, 저축은행 8.5조원 순이었다. 해외금융기관 등에도 2.4조원이 지원됐다.
연도별 지원 추이를 보면 1998년 55.6조원, 1999년 35.4조원, 2000년 37.2조원 등 초기 몇 년간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됐다. 이후 2001년 27.0조원, 2002년 3.7조원 등으로 규모가 줄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거의 없었다. 전체 지원액 168.7조원 중 채권발행을 통한 조달이 102.1조원, 공공자금이 43.0조원, 기타자금(예보료 적립금, 금융기관 출연금 등)이 19.3조원, 재사용 자금이 4.3조원을 차지했다.
회수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금 배당 등으로 33.6조원, 파산자산 회수로 20.9조원, 자산매각 등으로 9.5조원을 회수해 총 64.0조원을 거둬들였다. 자산관리공사는 개별매각, 국제입찰, ABS 발행, 대우채권 환매, CRC, 법원경매, CRV 매각, 직접회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46.1조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출자금 회수 5.9조원, 후순위채권 회수 6.6조원, 부실채권매입 관련 회수 0.4조원 등 총 12.9조원을 회수했다.
연도별 회수 추이를 보면 1999년 14.0조원, 2000년 15.0조원 등 초기부터 활발한 회수가 이뤄졌고, 2002년 13.1조원, 2003년 9.1조원 등 꾸준히 회수액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2021년 1.42조원, 2022년 1.19조원, 2023년 0.61조원, 2024년 0.94조원, 2025년 0.83조원, 2026년 상반기 0.75조원(1분기 0.16조원, 2분기 0.59조원) 수준이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잔여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회수율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