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간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포렌식을 도입하는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금융당국은 총 40여건의 사건을 조사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이득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8건, 50억원 이상이 1건으로, 형사처벌 수위도 부당이득에 따라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징역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고발·통보된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세조종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경주마' 수법과 '가두리' 수법 등 초단기 시세조종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이고, 가두리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고가 차단된 상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수법입니다.
이 외에도 API 키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 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습니다. 부정거래 사례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 거래소 내 마켓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 등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시세조종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부정거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단기간에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을 올리고 차익을 실현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은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에서 165% 수준으로 부과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사실상 모두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한 초단기 시세조종을 엄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내역 자료를 입수·조사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성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또한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 행위, API 악용, SNS 허위 사실 유포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다수 피해자 양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시장 감시와 조사 역량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를 도입해 시세조종 초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 적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면에서도 자정 노력이 확산됐습니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적출 시 신속히 심리해 금융·수사당국에 통보·신고하는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안내하고 반복 시 주문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디지털자산법 2단계 법안에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