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발족식에는 정부 측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각각 15명씩 총 30명의 대표가 자리한다. 한국노총에서는 부위원장과 전국연합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에서는 부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대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첫째는 민간대행 업체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둘째는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 요소를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 셋째는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 방안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모범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은 7월 16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진행되며,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관 대표 인사말씀, 협조 및 당부사항 논의,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의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