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병역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올해 베트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재외국민 병역 이음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병역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하거나 절차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병역정보 제공에서부터 상담, 실제 병역 이행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병무청은 올해 베트남 현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병역 이음 체험프로그램과 온라인 설명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재외국민이 병역 정보를 얻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병무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지원 대상을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출범식 인사말에서 "재외국민들이 병역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병역·국적 상담에서 실제 병역 이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병역 이행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정기적인 실무회의와 정책협의를 통해 재외국민 병역 이행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해외 병역의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의 병역 이행률을 높이고, 병역 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