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7월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총 11건, 9천7백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초래한 허위ㆍ조작 정보 대응과 보복 대행 범죄 수사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과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n\n대표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ㆍ조작 정보 사건이 꼽혔습니다.
해당 수사팀 경위 이진형 등 3명에게는 총 1,5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해외 누리소통망(SNS)과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작됐습니다.\n\n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된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이 허위 정보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고, 유사 판례나 참고할 만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n\n하지만 이 수사팀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건(2023년), 카자흐스탄발 랜섬웨어 사건(2025년), KT 불법 펨토셀 사건(2025년)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팀이었던 만큼 난관을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