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자와 같은 시기인 2월에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세금 정산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2월 연말정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필요경비 인정 폭이 넓어지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 정산이 이뤄진다. 이 경우 별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이 부족한 사업자의 소득을 추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업종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연 수입 8000만원인 보험설계사가 2월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약 58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세금 부담이 약 216만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에서 5월 일반 신고 시 보험설계사 기준경비율은 약 14%로 인정 경비가 1000만원대에 그쳐 세금이 약 900만원대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약 7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연말정산 시 보험설계사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인적공제와 노란우산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주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월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 수입 7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보험설계사는 2월 연말정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경비를 증빙해야 한다. 2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매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특례는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소속 회사나 조직을 통한 사전 확인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정산 특례가 절세에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요건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