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사회 혼란을 유발한 허위·조작 정보와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해결한 우수 수사관들에게 총 9천7백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7월 7일 열린 제6차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된 11건의 성과 중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팀이다.
해당 수사팀은 지난 3월 말 해외 누리소통망(SNS)과 텔레그램을 통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시기에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이 허위 정보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악의적인 조작이었다.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고, 유사 판례나 참고 사례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팀원들은 경기도교육청 해킹 사건, 카자흐스탄발 랜섬웨어 사건, KT 불법 펨토셀 사건 등 중요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이진형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 착안점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고, 특정하지 못했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개 격려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대통령은 중동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피자라도 보내라”라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그날 오후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사무실에 도착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회상했다.
경찰은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와 연계된 허위·조작 정보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앞으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에는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수사 외에도 보복대행범죄 수사, 특이·반발 민원 해결, 부패비리 근절, 고액 체납 대포차 생성·유통 매매업자 수사, 디지털성범죄·불법 도박사이트 검거 성과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이름을 모방한 사적 보복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전국 9건의 보복 범죄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총책과 행동대원 3명을 검거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유튜브 허위 영상으로 1,000여 건의 특이·반발 민원이 발생하자 법률검토와 수사 의뢰, 통일된 답변 조치로 관련 민원을 0건으로 해소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약 6년간 외국인 대상 268대의 상품용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생성·유통, 1,543회 무인단속과 1,056건 체납으로 6,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발생시킨 고액 상습 체납 자동차매매업자를 구속해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자체 개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12만여 개를 게시·유포한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홍보비 수익 약 10억 원을 취득한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해 1,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경상남도경찰청은 베트남 등에서 1조 3천억 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한 일당 63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754억 원을 추징보전해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는 경찰 사이버도박 단일사건 기준 최고 금액이다. 울산경찰청은 운영 기간 3주 동안 판돈 33억 원, 회원 912명을 보유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하고 도박사이트를 폐쇄, 현금과 PC 134대, 휴대전화 40대를 압수해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시·정기포상 절차 외에도 핵심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설정해 집중 발굴하는 ‘공약포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공약 분야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검거, 마약류 범죄 척결, 관계성 범죄·피해자보호, 체납 과태료 징수, 허위·조작 정보 엄정 대응 등 5개 분야다. 앞으로도 중요도 높은 신규 분야를 추가 선정해 특별성과를 집중 발굴·포상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방의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