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소비자 위험 3대 축 '빚투·보험금·AI' 집중 관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보험금 누수', 'AI 확산에 따른 정보보안 취약' 등 세 가지를 지목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으며, 금감원은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전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불과 반년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빚투를 부추기는 영업 행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법률서비스 업체 등 보험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과잉진료와 비용 인상이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암환자 비급여 진료비 페이백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금융정보 보호 위험에도 대응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증권사 해킹과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담보대출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하고,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 영업에 대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위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보험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