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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커지는데… 은행권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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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사고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편성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집행률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사고에 대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도 실제 시스템 구축과 보안 투자 집행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3978억46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281억6825만원보다 21.2%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2446억4485만원에서 2744억4480만원으로 12.2%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4.5%에서 2024년 70.8%, 2025년 69.0%로 2년 연속 낮아졌다. 개별 은행 중 집행률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은 2023년 522억5626만원에서 2025년 786억5922만원으로 50.5% 확대됐다. 같은 기간 집행액도 410억5816만원에서 423억2746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집행률은 78.6%에서 53.8%로 24.8%포인트(p)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예산을 419억5539만원에서 452억9356만원으로 8.0% 늘렸지만, 집행액은 336억9447만원에서 316억7458만원으로 6.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집행률은 80.3%에서 69.9%로 10.4%p 하락했다. NH농협은행은 예산이 650억9265만원에서 752억7764만원으로 15.6% 늘고 집행액도 471억6387만원에서 481억2689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집행률은 72.5%에서 63.9%로 낮아졌다. KB국민은행은 예산이 600억2061만원에서 676억1327만원으로, 집행액은 357억3857만원에서 392억971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집행률은 59.5%에서 58.1%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예산이 551억1118만원에서 530억222만원으로 줄었지만, 집행액이 434억3325만원에서 530억173만원으로 늘면서 집행률이 78.8%에서 100.0%로 상승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는 예산을 435억4355만원으로 54.5% 확대했고, 집행액도 310억7700만원으로 65.9% 늘렸다. 이에 따라 집행률은 66.5%에서 71.4%로 상승했다. 토스뱅크는 예산이 134억2085만원에서 173억5541만원으로, 집행액이 113억8491만원에서 137억8144만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은 84.8%에서 79.4%로 낮아졌다. 케이뱅크의 예산은 지난해 171억204만원으로 40.9% 증가했고, 집행액은 151억5855만원으로 12.8% 늘었다. 집행률은 110.8%에서 88.6%로 22.1%p 떨어졌다. 은행권의 집행률 하락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예산 규모와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 등이 꼽힌다. 사고에 대비해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영업에 맞춰 투자를 크게 늘린 이후, 예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집행액이 감소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보험과 카드 등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대형 생명보험사 3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의 정보보호 예산은 2023년 665억3657만원에서 2025년 850억7289만원으로 27.9% 늘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492억7828만원에서 640억3331만원으로 29.9%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화생명의 예산은 2023년 181억4392만원에서 2025년 390억1584만원으로 115.0% 늘었고, 집행액도 130억2926만원에서 226억7124만원으로 74.0% 증가했다. 다만 집행률은 71.8%에서 58.1%로 하락했다. 삼성생명은 예산이 277억2865만원에서 307억2689만원으로, 집행액은 253억9300만원에서 303억2296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집행률도 91.6%에서 98.7%로 상승했다. 교보생명은 예산이 206억6399만원에서 153억3015만원으로 줄었지만, 집행액은 108억5601만원에서 110억391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집행률은 52.5%에서 72.0%로 올랐다.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은 예산이 2023년 889억5583만원에서 2025년 884억2472만원으로 0.6% 감소했다. 반면 집행액은 777억6007만원에서 921억1620만원으로 18.5%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의 집행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삼성화재의 정보보호 예산은 2023년 394억9247만원에서 2025년 429억5855만원으로 8.8% 늘었고, 집행액은 392억7461만원에서 517억9544만원으로 31.9% 증가했다. 집행률은 99.4%에서 120.6%로 상승했다. DB손해보험은 예산이 122억2595만원에서 157억2535만원으로, 집행액은 111억1386만원에서 130억9988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다만 집행률은 90.9%에서 83.3%로 하락했다. 메리츠화재는 예산이 83억6117만원에서 60억5121만원으로 줄었지만, 집행액은 53억6700만원에서 55억3283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집행률은 64.2%에서 91.4%로 상승했다. KB손해보험은 예산이 135억4118만원에서 123억1831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집행액은 107억6616만원에서 118억3841만원으로 증가했다. 집행률은 79.5%에서 96.1%로 올랐다. 현대해상은 예산이 153억3503만원에서 113억7127만원으로, 집행액은 112억3842만원에서 98억4961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집행률은 73.3%에서 86.6%로 상승했다. 8개 전업 카드사의 정보보호 예산은 2023년 1127억3012만원에서 2025년 1318억8676만원으로 17.0% 늘었다. 집행액은 986억955만원에서 1193억9977만원으로 21.1% 증가했다. 집행률도 87.5%에서 90.5%로 높아졌다. 지난해 대규모 해킹사고로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롯데카드는 2024년 151억4568만원이던 정보보호 예산을 2025년 128억975만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16억8665만원에서 116억8569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금융권 정보보호 투자는 금융회사 자율 영역에 가깝다. 금융당국은 2011년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과 농협 전산사고 이후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후속으로 같은 해 10월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이른바 ‘5-5-7’ 기준을 반영했다. 전체 임직원 대비 정보기술(IT) 인력 5% 이상,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 5% 이상,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7%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기준이다. 다만 해당 기준은 이후 효력이 종료되면서 현재는 금융사의 자율 공시와 내부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융사의 정보보호 수준 공시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토스(Mythos)’ 등 프런티어 인공지능(Frontier AI)의 등장으로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고도화될 수 있어, 금융권 보안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통해 금융사 취약점을 즉시 보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공격 기술이 발달한 만큼, 금융사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선제적 정보보호 투자와 집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도 금융권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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