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에 과학적 분석 도입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위가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과학적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7일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및 활용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 보험사, 대학병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자동차 사고 판단 방식을 바꾸는 데 있었다. 그동안 사고 접수 내용이나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차량 움직임과 충격 강도, 탑승자 상해 가능성 등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험개발원은 실제 사고와 재현 충돌시험 결과를 비교해 사고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상해위험분석 사례를 제시했다.
경미한 사고일수록 부상 주장과 실제 상해 사이 괴리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상환자 평균 진료비는 90만1000원으로, 2015년 39만2000원 대비 91.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이 2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경상환자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부터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이 분석서가 활용된 316건 소송 중 96%에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없음' 또는 '보험금 조정' 판결이 나왔다.
고의사고 적발에도 과학적 분석이 동원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 운전자가 낸 12건의 사고를 분석한 사례를 발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추출한 차량 위치와 시간을 위성사진, 현장 사진, 도로 구조와 대조해 사고 당시 진행 경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사고 직전 감속 여부와 제동 시 충돌 회피 가능성 등을 따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판결에 활용됐다.
사고기록장치(EDR)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DR이 사고 전후 차량 속도, 제동·가속페달 조작, 조향각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해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록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늘었고, 필수 기록 항목도 1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해위험분석서가 경미사고 탑승자의 실제 부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해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이 낮으면 억울한 처벌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분석이 상해위험분석과 고의사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과학적 분석 기법이 보험사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