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난보험·안전책임보험 국가 전략화…보험업계 새 기회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비상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에 보험 기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는 물론 대형 사고 대응까지 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중국 보험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현대화 비상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에는 재난보험과 안전생산 책임보험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재난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보험 적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재해구제+금융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책임보험 제도 보완과 고위험 업종 적용 범위 확대,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자연재해 증가 추세가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국 비상관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각종 자연재해로 약 75만8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 면적은 4만8400헥타르, 직접 경제손실은 10억4100만 위안(약 2000억원)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재난보험이 사회 재난위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재난방지 전략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재난보험 시범사업은 이미 20여개 성·시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748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3조7100억 위안(약 6500조원) 규모의 재난위험 보장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재해방어협회 정궈광 회장은 "계획에서 재난보험의 안정적 시행과 '재해구제+금융보험' 시범사업을 명시한 것은 보험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설계"라며 "중국 보험업계에는 중요한 역사적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전책임보험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2021년 개정 '안전생산법'을 통해 광산, 위험화학물질, 건설시공, 교통운송 등 8대 고위험 업종에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4월에는 비상관리부,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안전생산 책임보험 실시방법'을 발표하며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보험학원 허샤오웨이 부원장은 "기존 8대 업종 중심의 의무가입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샤오웨이 부원장은 "보험회사는 위험 인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보험과 산업별 사고예방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복합형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며 "AI 시대 흐름에 맞춰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세분화된 전문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이징대 경제학원 류신리 교수는 "극단적 기후현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특성에 맞는 재난보험 체계 구축은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책임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차원에서도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