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위해 6대 위험요인 동시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전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는 최근 부각된 위험요인들이 집중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보험금 누수, AI 발전에 따른 정보보호 리스크 등 크게 6가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됐다.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 수준이던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상반기 37조30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도 함께 급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적 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빚투를 조장하는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투자 위험 고지와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법률서비스 업체 등 보험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이들 기관의 과잉 진료나 비용 인상이 고스란히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암환자 비급여 진료비 페이백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기로 했다.
AI 기술의 금융권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위험도 중요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주문했으며, 증권사 해킹 사고와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비해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차량담보대출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고, '보험점검센터'처럼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DB)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위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위험요인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 점검은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