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 고도화 속 금융권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뒷걸음질'…보험사는 엇갈린 행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실제 보안 투자 집행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정보보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도 집행률이 2년 연속 떨어져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부 보험사는 예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집행률을 높이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약 3978억원으로, 2023년(약 3282억원)보다 21.2%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집행액 증가율은 12.2%에 그치면서 집행률은 74.5%→70.8%→69.0%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개별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집행률 낙폭이 두드러졌다. 예산이 50% 넘게 증가한 반면 실제 사용은 53.8%에 머물며 24.8%포인트(p) 급락했다.
은행권과 달리 보험업계는 업권별로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대형 생명보험사 3곳(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은 정보보호 예산을 27.9% 늘린 850억원으로 확대했고, 집행액도 29.9% 증가해 전체 집행률이 상승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예산을 115% 늘리며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예산을 줄였음에도 집행액은 늘리며 집행률을 52.5%에서 72.0%로 끌어올렸다.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은 예산을 소폭 감축(-0.6%)했지만 집행액은 18.5% 늘어 오히려 효율성이 개선됐다. 삼성화재의 경우 집행률이 99.4%에서 120.6%로 상승, 예산을 초과 집행하며 적극적인 보안 투자를 이어갔다.
전업 카드사 8곳의 정보보호 예산은 17% 증가한 1319억원, 집행액은 21.1% 늘어난 1194억원으로 집행률이 87.5%에서 90.5%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해킹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고 있는 롯데카드는 예산을 15% 삭감하면서 집행액은 거의 변동이 없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집행률 하락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예산 편성 기조와 안정적 시스템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설명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1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도입했던 ‘5-5-7’ 정보보호 인력·예산 기준을 폐지하고 자율 공시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사들의 선제적 투자와 꼼꼼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정보보호 예산을 제대로 써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편성 예산의 실제 집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보호 수준 공시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취약점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