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난보험·안전책임보험 국가 전략화…보험산업 역할 대폭 확대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비상관리 체계 현대화 과정에서 보험의 기능을 핵심 축으로 삼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현대화 비상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에는 재난보험과 안전책임보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보험이 단순한 보상 수단을 넘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게 됐음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는 각종 자연재해로 약 75만8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직접 경제손실만 10억4100만 위안(약 2000억원)에 달했다. 농작물 피해 면적도 4만8400헥타르에 이르면서 재난 대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재난보험이 사회 재난위험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제도라고 판단, 전국 20여개 성·시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748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3조7100억 위안 규모의 재난위험 보장이 제공됐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재해구제+금융보험’ 시범사업 추진이 명시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재해방어협회 정궈광 회장은 이에 대해 “보험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설계”라며 “중국 보험업계에 중요한 역사적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대 경제학원 류신리 교수는 “극단적 기후현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특성에 맞는 재난보험 체계 구축은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차원에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전책임보험 제도 강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광산, 위험화학물질, 건설시공 등 8대 고위험 업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보험학원 허샤오웨이 부원장은 “보험회사의 전문 인력과 기술, 영업망이 기존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이라며 “AI 시대에 맞춰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형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중국 보험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보험과 안전책임보험의 국가 전략화는 보험사들의 위험 인지·관리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보험과 산업별 사고예방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 인력 수요를 급증시킬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세분화된 전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