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원철 현 법제처장을 비롯해 과거 법제처를 이끌었던 전직 처장과 차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선배이자 동료로서 언제나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법제처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법제 서비스 강화와 법령 정비 체계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법령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상시 정비 체계’를 통해, 법령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 처장은 “앞으로도 역대 선배들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법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처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