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업계, 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경영 부담 가중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는 부당 승환계약, 정책자금대출 연계 보험판매, 세무·회계 컨설팅을 활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업무범위 제한, 제재 강화, 영업행위 규율 확대, 판매수수료 개편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보험영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겸영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GA업계는 이미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1200%룰 확대 적용, 모집수수료 분급제 도입 등 수년간 이어진 제도 변화에 대응해 왔다. 여기에 추가 규제가 더해질 경우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GA산업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00%룰 확대 적용과 모집수수료 분급제 도입, 판매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물적·기술적 투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력이 큰 일부 사업자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다수 GA가 법규를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음에도 일부 일탈 사례가 업권 전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쟁점이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에는 공감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업계 전체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GA업계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