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 펀드는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출범식과 함께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세부 운용 방안과 거버넌스 체계를 공개했다.
출범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산업계 인사 20여 명이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산업·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가 혁신기업에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공급하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는 2단계로 확정됐다. 1단계인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금융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실무 심사를 맡는다. 2단계인 기금운용심의회는 9인의 민간 전문가가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법정 기구다. 별도로 전략위원회는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운영된다.
자금 조성은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이뤄진다. 지원 방식은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하거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간접투자에는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가 도입되며,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인프라 투융자는 전력망·발전·용수 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초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인 2~3%대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운용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정부와 산업계·사업부처에서 접수된 투자수요는 100여 건, 15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력해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펀드가 국민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산업금융 정책이자 대표 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존 관성을 점검하고 금융권 시스템과 역량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