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 실현에 집중되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신뢰, 안정, 상생, 미래, 쇄신 등 5대 기조를 바탕으로 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과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처리기준을 정비 중이다. 생명·일반 손해보험에 도입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실손보험을 포함한 질병·상해보험까지 확대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수립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면적 구속력 법제화 관련 입법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입법이 본격화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보험상품 개발·심사·판매, 보험금 지급 등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재발 방지책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상시평가 체계를 운영 중이며,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해 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인 만큼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과제로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민생 금융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투자사업자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도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되 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기술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IT 거버넌스 확립,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금융회사 보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 IT 보안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금감원의 내부 쇄신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과 A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립하겠다며 위원들의 제언을 향후 감독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