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7일(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 대표들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연합 등 대학생 단체가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했고, 김 총리가 이를 수용하면서 주말임에도 신속히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함께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와 사무국장,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사무총장 등 대학생 대표 7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황당하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이번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정부와 총리의 입장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했다”며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사태에 대한 전반적 진상규명, 둘째는 책임소재 명확화, 셋째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학생 대표단은 우선 사태 발생 경위 등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실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투표용지 준비 등 투표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요청과 수사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소재 규명과 참정권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수사”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참정권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은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 쇄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김 총리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 학생 대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김 총리는 “적극 공감한다”며 “민주주의 수호라는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