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5일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수리 작업 중 전원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가장 흔한 중대 재해 중 하나로, 특히 기계 정비나 수리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외에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점검의 핵심은 기계·설비의 정비·수리·청소 작업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해당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잠금장치(Lock-out)와 표지(Tag-out)를 부착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끼임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나 안전 수칙 위반으로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생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비·수리 작업 시 전원 차단이라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의 약 70%가 정비·수리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시점검에서는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안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사법 조치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기술 지도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보건 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불시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원 차단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 한 건의 끼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정부도 체계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와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시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물류업 등 끼임 사고 위험이 큰 모든 산업 현장에 대해 유사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책뉴스'로 분류되어 정책브리핑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쉽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전화 044-202-8800)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