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동남아 3개국과의 협력 강화

외교부는 2026년 5월 8일 초국가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동남아 3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초국가범죄는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텔레콤 사기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교부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력 강화는 최근 실시된 고위급 면담과 방문 일정에서 구체화됐다. 먼저 태국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양국은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 협력을 핵심으로 논의했다.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초국가범죄 허브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아, 이 면담은 실효성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 캄보디아 외교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 차단과 피해자 구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으로 다뤘다. 캄보디아는 초국가 사기 범죄의 온상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양국 간 실무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협력을 심화시켰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시 공안 방문에서는 현지 치안 당국과 직접 만나 초국가범죄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했다. 호치민시는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방문 통해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와 공동 작전 훈련 등을 합의했다. 이들 3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범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초국가범죄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 국민의 해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회의와 훈련을 통해 협력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초국가범죄의 최근 동향을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핵심이다. 외교부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법무부, 경찰청 등 국내 기관과 연계해 정보 수집과 수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도 검토 중이다. 국민들에게도 해외 여행 시 사기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 3개국과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며,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활동이 실제 범죄 검거와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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