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주관으로 하는 이 지원단은 2026년 5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리벤지 포르노, 온라인 성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 지원을 넘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 피해자 한 곳에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도하며,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피해 발생 즉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국 콜센터를 강화했다.
지원단의 주요 역할은 피해 신고 접수부터 후속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지원단에 연락하면 먼저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돕고, 불법 콘텐츠 삭제를 위한 신속 절차를 밟는다. 동시에 경찰 수사 지원과 법률 자문, 심리 치료,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전국 16개 권역에 지역 지원센터를 두어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져 신속 대응이 핵심"이라며 "지원단 출범으로 피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기존 1366 상담전화와 연동되며, 온라인 신고 포털도 별도 운영된다.
이 지원단 출범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과 맞물려 이뤄졌다. n번방 사건 등 대형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콘텐츠 삭제 기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확대했다. 지원단은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실행 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지원단을 통해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정부는 지원단 운영 초기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해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확대 보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첫 합동 대응 체계로 평가된다.
지원단의 세부 운영 방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호소했다.
이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상징한다. 앞으로 지원단이 실제 피해 회복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