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신임 김진오 부위원장은 최근 출산율 반등을 저출산 흐름 변화의 청신호로 평가하며, 지금이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추진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한 수치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대비로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다소 줄었는데, 이는 매년 1월에 출산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산 국면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그간의 저출산 흐름이 바뀌었다는 청신호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고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결혼·출산·돌봄이 행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주거·돌봄·교육 분야에서 '인구햇볕정책'을 마련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초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로 규정했다. 이에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공모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공모 대상은 일자리·주거 등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로,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받을 예정이다.
저고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공모전을 통해 모인 아이디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설립된 이후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해왔다. 최근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 수준으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국민 공모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의 창의적 의견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2026년 4월 26일 저고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출생 통계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공모전 세부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가 저출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