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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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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수술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검사비를 올리고 다초점 비급여(실손미보장)부분의 금액을 낮추어서 보험금청구시 실손청구의 불법행위 요건 12.10
-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신 서명한 경우에 무효? 11.17
- 가정주부인 피고가 우체국보험과 다수의 입원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 사례 11.16
- [대법원] 2020년6월9일 이전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자녀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사고후 보험설계사인 부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보험회사 기망행위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례(기망/지급거절의 원심파기환송으로 무죄) 11.14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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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재건술(이하 ‘이 건 수술’이라 함)시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11.18
-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환자가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 등의 부작용을 겪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 11.16
- 자궁경부의 이형성증 CIN의 경우 CIN1 양성종양 CIN2 상피내암 분류 CIN3 악성신생물 ??? 11.12
- 자궁절제 및 난소의 근종제거/나팔관 신생물 제거시 한개의 수술로 청구가 될까요? 아니면 각각의 건으로 수술청구가 될가요? 11.04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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